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일본정부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요구에 응하는 즉각적 조치 취할 것 다시금 촉구

 

ILO 권고협약전문가위원회(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이하 ‘전문가위원회’)는 오는6월 열리는 105차 ILO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각국의 협약 이행 검토 보고서에서 일본정부가 1932년 비준한 ILO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조약’과 관련해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전시 강제노동 및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해1995년부터 검토해왔음을 상기한다며, 일본정부의 문제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이미 피해자들에게 진실한 사과와 유명을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특히 국민기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하고자 했던 피해자들이 한국 내 특정 단체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이 국민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2차 세계대전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성실히 대처해왔으며, 개인배상도 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일본의 노력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국제사회에서 올바르게 인식되기를 바란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피해자들을 만나 국민기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일본정부가 피해자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고령의 전시 강제산업노동 및 군대 성노예 생존자들의 요구에 응하는 조치들을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96년 이후 거의 매년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강제노동금지조약 사안으로 다루어 왔으며, 국민기금이 일본정부의 인정과 배상이라 볼 수 없어 피해자들 다수가 거부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 권고해왔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약 20년간 ILO의 문을 두드리며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내는 동안 방관만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마침내 지난2014년 ILO 총회에서 일본군성노예가 중대한 과거 강제노동의 예라며 일본정부의 문제해결을 요구한 바 있으나, 최근 유엔을 비롯해 ILO에서도 계속되는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와 왜곡된 주장 앞에서 재갈 물린 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합의에 스스로 발을 묶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 및 사용자그룹의 반대와 로비에 부딪혀 ILO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정대협은 한국의 양대 노총 및 각국 노동자단체, 시민사회와 더불어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부당함과 피해자들의 바람을 ILO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내고자 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인생략)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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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월 17일, 1218차 수요시위에 앞서 열린 '천주교 전국행동'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
제 목	:	[기자회견]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희망과 평화의 여정입니다.
발 신 일	:	2016년 2월 15일(월)
문 의	: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사무국장 02-747-2442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저희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천주교 전국행동)에서는 사순시기를 맞아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굴욕적인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정의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려 합니다.

 

3.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기자회견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