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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병원 간병서비스 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 의료기관, 개별 여건 고려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2025.12.21.)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하였다. 그간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 단위에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다 보니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료법」 제47조의3이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되었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규모,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1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이번 표준지침은 2024년 2월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4.4.~) 운영 결과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원내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계약 편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적용범위)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제3조) * 100병상 이상의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직접고용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권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 활용 가능 (제9조) ※ (파트타임) 의료기관의 장은 단시간 간병 등 환자의 다양한 요구 고려 필요 (제9조) ※ (환자-간병인 사적계약 특례 처리) 의료기관의 사인 간 계약 개입 근거 부재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감염관리, 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정하되 표준계약서 제시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