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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복지부 기획처 시도 한 자리에 “지역필수의료 공백, 함께 메운다” - 복지부 기획예산처, 17개 시 도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현장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의료공백 실태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원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5월 27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 도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지역 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의료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역필수의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6.5.27.(수), 14:00~16:00 / 세종시청 대회의실 참석자 :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장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지방정부) 17개 시·도 보건의료 담당 과장 그동안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 등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어 왔다.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종합병원 이상 기준, ’25년) : (서울)1.28명 (경북)0.43명 이에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부담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법* 을 제정하고, 관련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26.3.10., 제정)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의료공백 실태를 공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으나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정작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시·도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서 의사를 모집할 경우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유발하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오늘 간담회는 지역의료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의 근간인 연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번에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