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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에너지 소비 폐기물 많은 보건의료 분야도 탈탄소화 시동 -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5.28),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실천과제 제시 - -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논의 - 정부는 5월 28일(목) 10시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보고와 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유튜브(보건복지부 채널, KTV)를 통해 생중계하였다. 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신생아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자문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 1)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전문위, 2)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 3)미래환경 대응 전문위 산모 신생아 진료 분야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애 초기 건강과 임신 출산 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의료 기반(인프라)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서는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의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분만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감소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 인구감소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같이 지적되었다. * (출생아 수) 30.3만 명(’19) → 23.8만 명(’24)(고령산모 비중) 33.4%(’19) → 35.9%(’24) / (다태아 비중) 4.6% (’19)→ 5.6%(’24)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5월 26일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체계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 ‘촘촘한 지역 연계와 신속한 전원으로 임산부와 신생아 생명 지킨다’ 보도자료(5.26) 참고 첫째,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반응적 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 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다. 우선,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 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순회 진료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신 초 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