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제도 발전 방향 논의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사항 집중 건의기간 운영(7.6~20., 2주간)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3.27.) 100일(7.4)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과 지역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실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신청·접수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현장에 안착 중이다. 통합돌봄 본사업(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하였다. (6월 26일 기준)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45,619명(98.7%), 장애인은 1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그 중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43.1%,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이었다. 총 서비스 제공건수(123,595건) 중 국가사업 등이 62.6%,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지역특화 서비스’(2026년 620억 원, 국비)가 37.4%로 46,257건이 제공되었다. 한편 지역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이고,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등이다. 특히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 실적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