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생명의 시작에서 돌봄의 마지막까지, 걱정없는 기본의료 구현 -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6.25) - - 간호·간병 서비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위한 방안 논의 - 정부는 6월 25일(목) 오전 10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는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서비스 질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산하 전문위원회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층적 논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6.16.)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하고,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하는 상황이다. * (비수도권 독거노인 비율) ’20년 16.2% → ’24년 23.7% ** (사적간병 현황) 전체 입원 환자 중 약 60% 사적 간병 이용, 연 6조 원 규모 추정 이로 인해 의료 필요도가 있어 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되며, 병원 내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의 질 편차가 크고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높으며,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여 퇴원 후 안정적 관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가 부재하고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 인천 61.0%, 서울 33.8% / 전남 15.3%, 제주 7.5% **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평균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24년)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4가지 혁신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이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