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보도자료
복지 위기가구, 10년간 지원인원 88만 명으로 44배, 지원율 64%로 48%p 성장 - ’24년 대비 지원 인원 4.6만 명 증가, 지원율 5.5% 상승 - -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지원 규모와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최초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15년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위기정보 연계 확대, 발굴모형 개선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보다 촘촘히 찾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15년 11만 명에서 ’25년 137만 명으로, 지원 인원은 ’15년 2만 명에서 ’25년 8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지원율은 ’15년 16.0%에서 ’25년 63.9%*까지 높아져,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율, 취약계층이 아니거나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의 경우 미지원 또한, ’25년에는 발굴대상자가 ’24년보다 5.2만 명 감소하였음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6만 명 증가하고, 지원율은 5.5%p 상승하여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8만 명이고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9만 명이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5.8만 명, 차상위 지원 1.3만 명, 긴급복지지원 2.5만 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등) 20만 명 시도별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발굴대상자는 경기 27.3만 명, 서울 24.4만 명, 부산 11.2만 명, 경남 9.9만 명, 인천 8.1만 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 규모는 주로 인구 규모가 큰 시도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94.8%,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도 81%로 높아,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47종 위기정보 보유대상전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여 각 기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지방정부 자체발굴을 통해 45.8만 명을 발굴하고 이 중 29.5만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지방정부별로는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이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발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