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분류 : 복지정책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 이재명 정부 사회보장 정책 방향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련 --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 함께하는 ‘모두의 복지’ 실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를 거쳐,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수정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등 국정 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은 ‘모두의 복지’로 정하였다. 이는 ▶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 ▶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 ▶ 복지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를 강화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 ▶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③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목표 “넓게 보장”하고 “생애 全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 실현 3대 전략 9대 중점 과제 26대 세부과제 [전략1]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전략2]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소득보장 강화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1.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2.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전생애 국가 책임 돌봄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1. 일자리 진입·유지 지원 2.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서비스 제공 3. 지역주도·연계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